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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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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사수 국민대회(아래 국민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비상구국기도회에서는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기 회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들의 천국이 되고 공산화된다"며 "목숨 걸고 국보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국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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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전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3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대인지뢰금지 국제캠페인 대표)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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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4호)

  주요공판안내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 위반, 오후2시, 단독2부, 321호 속행 □ 9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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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10월 5일(수) ·최영준(구국전위),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1부 ·정화려(구국전위),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1부 ·김영광, 국보법, 10시, 321호, 6단독(판사 하광호) ·박정미, 국보법, 3시, 321호, 속행, 6단독(판사 하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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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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