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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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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동료, 국가, 장애, 병원, 병가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9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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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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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539호)

  공익근무요원, 구청상대 인권투쟁

  공무 중 상해 입어도 구청은 '나 몰라라'

  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인 구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김창주(25) 씨는 지난해 10월 계속되는 무릎 통증 끝에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측은 "순간적인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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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인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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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불법, 노조,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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