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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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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16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 공익광고, ‘당신이 시민 외교관’에 담긴 진실

  ...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외교관’이라는 공범을 지우며 웃으라고만 한다. 그러면서 공익광고는 ‘환대가 아닌 행위’에 관해 이적행위이고 반국가적 행위이며 반외교적인 행위임을 암시한다. 경제적인 것, 즉 ‘돈’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 앞에선 군림하려고만 하는 어설픈 졸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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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8-18

  인권키워드

  G20, 한국, 노숙인, 이주노동자, 정부, 농성, 막개발,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전기, 무시, 생존,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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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재해,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9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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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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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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