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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를 기대합니다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른바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낸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협조자들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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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에 근무하던 중 81년 10월9일 당시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연행이 되었다. 법정에서 "간첩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고 호소했지만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88년 12월 징역20년 감형. ◎김태홍(38.대전교도소) : 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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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무시,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등, 공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전 10시30분 내곡동 안기부 항의방문에서 박충렬·김태년 씨 석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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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법,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사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1987년 9월 4일 안기부와 보안사는 "정치권 침투 간첩 장의균 입당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지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간첩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활동이 북한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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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무기, 미국, 간첩, 영장, 탄압, 불법, 가족, 북한, 사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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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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