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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12.12 책임자 불기소처분과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을 규탄하는 제60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10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집회를 마친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 진정추 등 재야단체 회원 30여명은 남산 안기부 앞으로 몰려가 “프락치 공작, 안기부를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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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삼석 씨는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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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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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해 징역 15년 구형/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 40여명,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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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남파간첩 등 공산주의 수형자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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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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