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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모두 사면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석방된 양심수 94명은 과연 사면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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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권력이 자기의 내심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전향제도가 폐지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며,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마련한 고육책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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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운동, 집,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 위험이 된다고 잡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상전향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곽재구(시인): 양심수를 인정하고 석방할 의사가 있다면 그냥 풀어주지, 아무 필요없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책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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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종전,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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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씨는 15년 동안이나 심장판막증을 앓아왔으며,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던 길이었다. 윤 씨는 “안기부는 나의 여행동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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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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