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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앞으로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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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정면대응으로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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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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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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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개정안이 법원칙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피의자의 판사면접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심문여부는 피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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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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