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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참담하다. 22개월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어도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국회에 요구했는데, 조사기능은 별로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권한없는 법 만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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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손질(1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여전히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김원웅 의원과 이창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함성 되어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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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 보고서에서 박영두 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유린의 현장인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를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기에 앞서 단식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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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7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 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주최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 피학살 민간인 유족 및 사회단 체 활동가 1백여 명은 통합특별법 논의를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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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전쟁, 정치,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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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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