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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료효과를 높이려면 감호처분으로 가둬둘 것이 아니라 국공립정신병원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에서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치료감호소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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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에서 여러 표창도 받고 모범수였어도 전문의 하나 없는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병원으로 나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 '자비로 외부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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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기능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원정대는 이미 이라크에 파견되고 있다. 이는 미 태평양함대가 요코스카를 모항(근거지가 되는 항구)으로 전지구적인 군사전개를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일본이 이미 미군의 세계적 군사활동의 거점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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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쳤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시민 가운데 인근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만 76명(13일 현재)에 이르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서 교수(배제대 법학)는 "통상 시위대가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으로서 경찰력이 사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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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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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권을 아시나요?

  ... 에서 여러 표창도 받고 모범수였어도 전문의 하나 없는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병원으로 나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비로 외부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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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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