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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 국민의 20% 정도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체계(국내 건강보험과 유사), 빈곤층을 포함하는 공공부조체계(국내 의료급여와 유사)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빈곤층은 낮은 질과 궁핍한 보건재정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혁명 후 상황은 급변했다. 혁명 후 쿠바의 국가보건시스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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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의료,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농업,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은 아마 이렇게 중얼거릴 겁니다. “대통령을 하다보면 나라 팔아먹는 일도 있나보다…….” 공공정책까지 미국기업의 소송감 노 대통령이 협상단에게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따져서 하라’고 협상원칙을 지시했다죠.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까지 소송을 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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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달러 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비정규직 50% 달성, 정리해고 달성, 생태파괴 달성, 공공성 파괴 달성, 평택 전쟁기지화 달성으로 쓰여진 비극적 시나리오에 어떻게 박수를 칠 수 있나? 실컷 두들겨 맞은 후에 때린 인간을 향해 ‘브라보’를 날리라고? 병원비라도 주면 좋게 타일러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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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광개토왕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농업이 무너지고, 공공서비스 분야가 모두 시장에 개방되고, 심지어는 국내 사법체계마저 무너져 자본 앞에 굴복하며,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사들이고, 노동시장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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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인권적 접근에서 국가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국가는 입법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공공활동을 하고, 풀뿌리 차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식화해야 한다. 발전권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의무 또한 절대적이다. 국제협력에는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다변적 과정으로 모든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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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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