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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가운데 이적표현물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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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5․6공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민․관 합동의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5․6공 하에 제정, 개악된 각종 악법의 개폐 △5․6공 영합 정치인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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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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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3호)

  인권영화 ⑤ <꽃잎>, <부활의 노래>

  5․18 영화의 민중적 방식

  ... 이데올로기가 개화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의 중심인 인간은 원근법이라는 자신의 관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기를 욕망하였고 그 결과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프레임의 대칭적 구성 방식이나 정적인 구도 등이 그 산물이다. 즉, 이러한 시각양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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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검열, 소비, 재생산, 불안,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교육부,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촉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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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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