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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엔이 정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토로 문제는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이기에 일본 정부와 쿄토부, 우지시등 행정당국이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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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온 국민의 시선이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정국 등으로 쏠려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씨에 대한 3세 승계작업을 변칙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부정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성그룹의 변칙세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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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정부는 90년대 들어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등 많은 국제인권조약에 서명·비준함으로써 국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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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

  ... 되다시피 한 검문이었지만, 김 씨 등은 무작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적법한 절차를 요구했다. 김 씨 일행은 경찰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소속, 직책, 성명을 알려주고 경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경들과 김 씨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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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저항, 집회, 출신

• 인권하루소식 (894호)

  행사와 동정

  ... 20분 ·곳: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민교협 ·발제: 삼성사례의 회사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곽노현 방송대 교수)/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재벌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홍덕률 대구대 교수) ■ 한국국제문제연구회 개소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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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벌, 국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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