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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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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통과시키려다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소식>은 법안이 테러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악용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렸다. 국정원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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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사회단체,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저지’ 집회(11.27) ->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 국회청원,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11.28)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정원 전북지청 앞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11.29) -> 아프간 파병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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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른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두 번의 내용 수정 끝에 12월 4일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가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까지 입법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국정원)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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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이틀만에 통과한 그 기민함은 각종 민생법안의 정체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법안이 수정된 것을 보면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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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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