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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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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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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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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부내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결국, 입법 제안은 1년만에 포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까지 종이 재질의 신분증이 소지됐는데, 그것의 위조 가능성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1979년, 정부는 테러리즘 방지와 법 집행의 강화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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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법(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은 전자에 해당하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유사시입법, 특히 그 하나로 지난 5월24일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한 주변사태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변사태법은 미군의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동안 일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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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헌법, 평화,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회, 전쟁, 지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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