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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라고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고 약도 받아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요하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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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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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회를 거부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가나 공무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호소를 사회적 규제나 감시 없이 무방비로 남겨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면회신청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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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활동가,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한 검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터넷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방식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수직적 통제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 '검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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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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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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