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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해결하고 있지 않다. 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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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1호)

  최태호 이교 재 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 예정, 사망 전 구타가능성 짙어

  ...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 부검에는 교도소 측 직원, 유족, 오창래(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이 입회하였다(<인권하루소식> 11월 18일자 참조). 이날 재 부검에서 1차 부검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측두부 피하출혈과 가슴 부분의 타박상 등이 새로이 발견되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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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 인권하루소식 (291호)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 문제 해결약속

  ...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 △복적 생의 경우 29세까지 해당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인권하루소식> 11월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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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사건을 기각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7일 복역중인 양심수 함주명 씨 등 66명이 과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연행, 고문을 당해 안기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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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다. 앰네스티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 이후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석방을 요구했다.(<인권하루소식> 93.9.18일자 1면 참조>)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국제 앰네스티의 문건을 번역하여 전문을 싣는다. 국제 앰네스티는 전 남한 정보부 요원의 진술에 따라, 남한 정보부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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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가혹행위, 북한, 조직, 일본,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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