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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표명했다. 연구소만이 아니라 몇몇 개인과 열린네트워크 등 단체들도 몇 년간 장애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왔다. 장애인계는 올 11월 입법추진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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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석유재벌 사이의 커넥션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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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 ‘휴지통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명화에 수반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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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 아니라 여자들이 (병역거부에 대해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여성 몇몇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수의 남성들에 떼거리로 둘러쌓이면 당연히 위협감을 느낀다”라며, “사이버상의 성폭력도 기존 폭력과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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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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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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