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이와 관련,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일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독일·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공공,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을 통제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핵심은 '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느냐'에 있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1년 반을 싸웠고 6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정부는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자유주의, 법, 정책, 검열,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며 잘못을 인정하고, 5일 오후 4시 30분경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는 인터넷이 얼마나 손쉽게 통제될 수 있는 매체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접속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넷, 매체,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방위,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11.30) 4. 재외동포법, ‘제외’동포법으로 판명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구성,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요구(11.29)/ 헌법재판소, 중국․구소련․일본무국적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선고(11.29) 5. 국정원 실체는 비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