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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돼 올 3월 29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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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것은 국민을 하나의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 하거나 반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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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아래 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이 제작,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작품은 지난해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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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에 개신교에서 병역거부를 했던 역사가 있다고 말하며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세계적 종교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세계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에서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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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이와 관련,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일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독일·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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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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