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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2.17‧7> ‧영장 실질 심사제. 기소전 보석제 도입, 법원 피의자 보호에 적극 개입, 인권 옹호 위한 전향적인 조치 <국제.2.15‧2> ‧형사재판도 집중심리제 실시 <법률.2.14‧2>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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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과 맺어온 공동체도 파괴되었다. 국가가 만든 사회적 낙인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대법원은 해고노동자의 삶을 거래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2010년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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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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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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