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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재 분석 △인권학교 연구학교사업 평가 △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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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검증' 받지 못한 국가인권위원에게 국민의 인권을 맡길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 인권위원 인선이 또 다시 비공개로 진행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현 전 인권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호준 씨에 대한 선출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인권단체는 물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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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약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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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7호)

'야만'의 태국 정부

과잉 시위진압으로 최소 84명 사망

... 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죽음은 즉시 독립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바질 페르난도 이사도 "어떻게 78명이나 군용 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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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2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테러, 국제앰네스티, 지역, 이슬람, 학살, 미국, 세력, 물대포, 석방, 진실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 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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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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