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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기본권이다. 그런데 어떤 기본권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대단히 상식적인 말일 뿐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무차별적인 폭력, 약탈행위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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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용하지 않겠다는 저의로 보여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한국 = 인종차별의 안전지대? 한국에서 인종주의적 편견이 쉽게 나오는 것은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것이 한 몫 담당한다. 한국에서 인종주의가 없다는 인식은 곧 법제화를 촉구하지 않기에 불처벌 특권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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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미디어, 인종, 이야기,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무시, 국가,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조건 개선을 위해 저임금 해소 방안, 고용안정화 방안,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방안 이렇게 4가지 21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입법 청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런 제도 개선 입법 청원을 알리면서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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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역, 평화, 한국,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송(MBC)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재판부,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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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했다. 제도개선 요구안은 크게 △저임금 해소 △고용불안 해소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시급 4000원짜리 최저임금의 꼬리표를 떼자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에 따르면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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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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