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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제체제에 철저하게 순응해야만 했다. 당연히 이처럼 강력한 통제체제의 목적은 군사독재정권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사람은 소가 아니다! 문제는 무려 한 세대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군사정권의 잔재가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사라지기는커녕 주민들의 삶 자체를 지배하면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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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1)

  ... 치 위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착하고 재미있고 모범적인 네덜란드인이 되어야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방어기제를 썼기 때문이다. 그는 19살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간 뒤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낙천적이지 않아서 웃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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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출신, 비혼모, 비혼, 양육, 여권, 이야기, 가족, 국경, 낙태, 여성, 출산, 학생, 저출산, 공항, 운동, 불안, 부모, 학교, 피해,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6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 도는 단순히 비밀주의라기보다 사실 ‘노동자 배제’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이를테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보고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인과 기업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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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기업, 배제, 정부, 건강, 공무원, 교육, 노동, 생명, 인권, 재판, 저항, 미국, 한국, 기술, 법정, 발전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주장들이 의도적으로 제기됐다. ‘위험한 학생’과 ‘내 아이’를 구분 지으면서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반대해야 하며 교사에게 강력한 지도권을 쥐어주어야 한다는 식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학생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자, 이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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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 습권을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및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또한 부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포함시켰고,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엔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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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집회, 권리, 학생인권조례, 학교, 학생인권, 조례,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정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법, 서울시, 배제, 정부,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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