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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고받았으며, 전경 4인중 3인(강태중, 임성호, 이종수)은 모두 징역 1년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전부 항소중이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는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상 처벌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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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씨 부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독산1동 756번지 단독필지 469호 전화 895-5589(집), 763-9633,4(직장) 피고소인(피고발인)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삼석‧김은주 사건 담당수사 총책임자 및 수사관 전원 고소(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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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계획, 모집, 이송, 위안소설치, 경영, 감독 등에 관해 일본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을 은폐함은 물론 위안부의 수, 배치, 이동, 전후처리 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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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법, 아시아,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을 통칭하는 말로서, 이번 사건의 경우-만지고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성추행 거절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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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노동권,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10월 입대하여 90년 8월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여 부대를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91년 3월 양심선언을 결심하고 부대를 떠나던 중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씨는 지난 5월 28일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부대에 휴가를 요청, 생활하던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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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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