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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피의자 수치심 유발

  ... 중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차 위원장이 수감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찰의 욕설과 반말에 항의하자 한 여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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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1

  인권키워드

  검찰, 전교조, 집회, 경찰,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국내 산업보호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끈질기게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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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루기엔 매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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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3호)

  유린당한 프라하의 평화시위

  체코 당국 과잉진압…850명 연행

  ... 그램의 문제점, 부패, 반환경적 인프라구축의 대안 등이 논의됐다. 반(反)세계화운동가들을 산업혁명 당시 기계파괴자에 비교하며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 바이너 기자는 만델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 형태이고 인간행동의 다양한 양식 중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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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2

  인권키워드

  IMF, 아동, 언론, 유치장,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기본권, 미국, 네트워크, 출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중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는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고등학생 실습생 등과 이주노동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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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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