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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 경중 첫 집유

... 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 전경은 이동익 고대성 씨가 1심에서 각각 실형 2년 3년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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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재판
후원인 인터뷰

그만두는 방법을 모르는

남어진 님을 만났어요

... 농성장으로 안내하려고 하룻밤 사이에 5~6번은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송전탑은 들어섰고, 재판 대응을 해야 했죠. 383명이 입건되고 재판도 수십 차례 하면서 벌금이 쌓이니까 그 돈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다녔죠. 이후에 시험 송전할 때는 중단하라고 움막치고 3개월 지내기도 했고,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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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정부, 발전소, 전기, 주민, 재판, 경찰, 윤석열, 희망버스, 세월호, 청소년, 파견, 원전, 병역, 벌금, 수도권, 핵, 법, 고용, 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지. A: 범죄가 발생했으면 범인을 쫓고, 어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하잖아. B: 그러게.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인 만큼 단답형 문제지. A: 이런 단답형 문제에도 답하지 않는 권력이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적 인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손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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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참사의 수준으로 확대시킨 주체가 정부였음은 이미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재판 등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참사 이후에도 정부는 국가범죄라 부를 수준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에서는 알 권리, 배상 및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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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노동, 인권, 진상규명, 피해, 연대,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않았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화염병으로 결론짓고 철거민들만 기소를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으로 참여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채증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역시나 화재의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1차 화재가 발생했던 순간 하지만 사고 당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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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국가,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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