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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한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156명. 결국 김 씨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3년간을 또 감옥에서 보냈다. "형기가 다 끝났는데 행정처분으로 감옥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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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역사, 부모,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당시 기결수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조처 외에도, △수사중인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재판 계류중인 1백23명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김덕룡 씨등 14명에 대한 공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현 김대중 정부가 기결수만을 대상으로 사면 논의를 진행중인 것보다 오히려 전향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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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었다. 이에 대해 청구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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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공동변호인단 중 조광희,이석태,최병모,윤기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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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추석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

  ... 양으로 도왔던 김해성 목사에 대한 감사는 남다르다. 김 목사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땐 꼬박꼬박 법정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김 목사의 교회에 나간다. 신자가 아니라면서도 장 씨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허허 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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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법정, 공권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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