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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8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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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진상조사, 운동,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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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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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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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냉전대결체제의 결과로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둘로 분단됨으로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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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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