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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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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10월 3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온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몸이 아픈 학생을 따돌리면서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고등학생 6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피해자, 정당,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10월 3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온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몸이 아픈 학생을 따돌리면서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고등학생 6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인과 가족들만이 고스란히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해진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가 이뤄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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