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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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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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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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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재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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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했다. 이하 토론회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발제자인 성과재생산포럼의 나영 활동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바는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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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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