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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39)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조직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하영옥 씨가 수사당시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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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되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안기부의 사건 조작 그리고 22일 간의 수사과정에서 개인들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22일간의 고백>이다. <암살학교 2>는 제1회 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암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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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18일 목요기도회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이 "열흘간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듯이 최초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후 구속자들의 접견권은 시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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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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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를 추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 송소연 총무는 "지금의 재심사유로는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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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법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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