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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를 추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 송소연 총무는 "지금의 재심사유로는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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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말해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한 자백이나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만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근절될 것이고, 이럴 때 '자백은 왕'이라는 미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공소 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도 보장되어야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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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수사관들은 단죄를 받았으며, 정권은 성난 민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15년이 흐른 지금, 수사과정에서 고문치사가 다시 일어났으며, 수사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정권은? 정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15년 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은 조직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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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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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여,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잇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한국정부의 소극성과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지켜보면서 국민 누구나가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를 뿌리뽑는데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내던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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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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