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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국제화, 세계화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으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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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모성,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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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고, 또 카스트에 의한 구별일 터였다. 그 빈곤에 찌든 많은 이들의 주거, 교육, 건강,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등등에 대한 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도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극과 극의 빈부격차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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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시장,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정부,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나만의 생각일까?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연금이다. 사회보장의 권리로서 공적연금제도가 운용된다. 누구나 노후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정부의 의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의 대표 격이 바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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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만의 생각일까?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연금이다. 사회보장의 권리로서 공적연금제도가 운용된다. 누구나 노후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정부의 의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의 대표 격이 바로 국민연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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