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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국제화, 세계화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으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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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 평균인 61%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시간강사의 경우 연봉 1천만원을 밑도는 임금으로 사회보장 혜택은 물론 퇴직금도 없으며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길게는 30년동안 일한 노동자들도 학교가 용역업체와 매년 맺는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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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행진, 공공성, 전환, 비정규,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고, 또 카스트에 의한 구별일 터였다. 그 빈곤에 찌든 많은 이들의 주거, 교육, 건강,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등등에 대한 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도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극과 극의 빈부격차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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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시장,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정부,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목숨을 끊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는 요인에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의 허술함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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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주민, 가족,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장애,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경찰폭력,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호주제,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효과 역시 문제적이다. 상속·조세·주택임차권과 같은 재산적 불이익, 건강보험·연금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배제, 의료기관 이용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함, 친밀성과는 전혀 별개로 혈연 가족에 비해 관계성이 취약해지는 문제 등 보편적이어야 할 돌봄과 복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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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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