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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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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들,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 기자회견…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1.24)/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재소자 의료권 확보' 의견서 전달… 법무부 사무관, "우리는 책임 없다. 관련자 처벌할 생각도 없다."(1.25) 4. 미국, 반인권 악명 만방에 떨쳐 유럽연합, "아프간 포로 잘못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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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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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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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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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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