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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과 불신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은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청원안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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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있다. 본격적인 도입논의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상병수당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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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도 없는 나라'로 새해를 맞을 수 없다는 다짐이 모였습니다. 9월 14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이어 대체공휴일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존엄한 일터를 위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지만, 11조는 그 적용범위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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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사랑방,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월담노조, 한국,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이주민을 포괄하게 됐다. 이주민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주민의 많은 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특수고용 부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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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7월 2일자)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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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권리, 국가, 자본,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한국, 선거,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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