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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빚었다. 재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을 시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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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있다. 1987년에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된 후 21년만인 2008년이 되어서야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의 위반에 대한 별도조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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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발표되었듯이, 비정규직의 건강은 정규직보다 더 나쁘다. 임시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국제비교 임시근로 시간제 근로 나라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한국 21.5 42.7 23.6 6.3 12.3 8.8 일본 8.2 22.3 14.0 12.8 4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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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6호)

  서울대병원 노동자 83.4% 근골격계 질환 호소

  노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노사 공동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촉구 조사결과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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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노동조합, 권리, 미국, 산재, 근로, 노동, 민주노총, 휴식,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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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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