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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가산수당 등이 존재했다. 근로기준법 63조 예외 = 소처럼 일만 하기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르면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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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연대,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며 “조합원 체류자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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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모성,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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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추진과정 5. 인권NAP권고안 구성 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4. 여성 5. 아동·청소년 6. 노인 7. 성적소수자 8. 병력자(에이즈, 한센) 9. 군인 Ⅲ.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분야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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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워노조)이 20일부터 일요일 휴무투쟁에 돌입한다. 타워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요일 근로를 포함해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서울․경기․대전충남․광주 전라․대구․부산 등 타워노조 6개지부 9백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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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단협, 노동시간, 미국, 산재, 산업, 근로,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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