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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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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처저연령 (h)모성보호 제5조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그밖에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 노동통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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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고용, 근로,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리고 있었다. 노동부 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비자로 들어왔기에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국인과 동등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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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근로,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사관,“생산현장에도 ｢성과급｣ 도입을”,노사분규 줄었지만 타율적 근로관행은 그대로(J.2.7‧17) <임금협상>공기업 임금협상제도 개선을, 협상타결뒤 기획원 예산편성 마땅(HA.2.7‧13)/경총-노총 올 임금협상 금주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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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한 가지는 너무나 긴 '노동시간' 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꼼꼼히 조사하여 자신의 일기장 등에 촘촘히 남겼습니다.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매월 2일간의 휴일,' 전태일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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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불법, 임금, 시대,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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