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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화염병 투척, 가두시위참가 징역3년, 94.11.6종료(71.1%) 이종원(23세) 불법집회 개최, 화염병 투척, 진압경관상해, 경북대 4 징역 2년 94.8.17 종료(67.5%) 하진경(31세), 유창호(34세) 불법노사분규주도, 기아기공 징역 1년, 94.1.28종료(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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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 밝혔다. 이번 특사에 대해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눈물겨운 집회를 벌여왔는데 결과적으로 서석재 씨 사면?복권에 들러리로 끝나버렸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씨 어머니 권태평 씨는 "기훈이를 형만기 이틀 앞둔 내년 광복절에 특사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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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전교조, 민주주의, 법무부, 집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인권위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의 태도를 규탄했다. 집회에서 '군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니는 "이북, 이남의 할머니들이 단결하여 통일 이루어 일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내자"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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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한국, 법,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로 알고 있다'라고 부인했다가, 두번째는 군이 위안소의 경영에 일부 참여하였다. 그러나 모집에서는 강제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모집과정에서도 군의 강제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등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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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피해자,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생략>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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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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