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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을 개정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28일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5년간 더 존속시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이 제출한 민주노총의 제소장은 이어 "한국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존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강변"하지만,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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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보법 국민연대는 명동성당에서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7조 3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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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 발족식이 1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예총, 사회진보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행동’은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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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

  ... ․부산․광주지역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고문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고문조작 의혹은 최근 '정 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된 이후 불거져, 지난달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에 따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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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국회, 안기부,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원들의 인권침해는 모두 774건이나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고/정형근 의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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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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