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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데시빌을 육박하는 수준인데,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기준 시행령을 80데시빌로 적용·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행사 같은 대규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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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지를 직접 방문해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병행하여 구술답변을 들었음. ·면담 대상자는 4개 지역에 거주하는 64명 : 마석(17명) 안산(12명) 고양·일산(13명) 인천·부천지역(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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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민간위원 박건영 교수,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였으며, 파병 예상지인 모술 지역 조사는 겨우 4시간에 불과", "조사보고서를 파병 결정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털어놔(10.6) 2. 핵폐기장 백지화, 물꼬 터지나 문규현 신부 등 부안대책위 공동대표들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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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레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부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지역개발이란 미끼를 던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아닌 까닭이다. 전경을 앞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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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2년부터 매년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국제연대행동의 날로 이어져왔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탄압과 학살행위 규탄을 주제로 국제연대행동이 조직돼 지난 9일부터 이스라엘에는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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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정부, 여성, 전쟁, 권리,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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