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때보다 노동시간단축의 실현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들도 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표명했으니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을 정도로 5월 총파업은 '주40시간'에만 몰려있다. 비록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과제가 한 두번의 총파업으로 쟁취될 수 없다하더라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한국, 자본, 정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5월말과 6월초에 각각 두 법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두 법이 진정한 과거청산으로 이어질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법, 역사,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위해선 필연적으로 인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이 실현됨으로써만 자율적 입법권으로 압축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율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민주법연 02-324-3724>...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시행령 안에 반발하여 4․3 관련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다. 핸드폰 기종 바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2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정부는 오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시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판단이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