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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대신 노동착취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되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입법안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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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정부,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청원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학생·활동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대표적 사례와 신문자료, 참고법률 및 협약,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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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3)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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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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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8월 26일(월)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때 : 8월 27일(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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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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