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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 한 과거청산 작업을 단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이 공식 단죄된 현 상황에서 지난 군사정권시절 안기부가 저지른 구악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안기부는 과거 내란 정권안보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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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킬 것 (8)재발방지 수단 (a)군대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시민의 효과적 통제 확보 (b)군사법정의 사법권을 군인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 (c)사법부 독립 강화 (d)법관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보호 (e)사회 전 영역에 걸쳐-특히 군, 정보기관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인권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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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재발방지, 법, 불처벌, 치료, 범죄,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열사들에 대한 보훈사업 △군사정권에 의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국보법과 노동악법 등 악법 개폐 △열사추모관 건립 등의 문제 등은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구호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사회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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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선거, 국보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2호)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은 연세대 지성의 상징인 학보<연세춘추>의 배포를 금지시킴으로써, 학생들로부터 군사독재보다 더 심한 탄압이라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배포금지 조치는 <연세춘추>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연세대측은 경찰이 진압작전을 마친 지난달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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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탄압, 철거, 대통령, 경찰, 민주주의, 동행,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며 “이런 검찰의 모순된 행위는 공판절차에서 군사정권 세력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전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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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사법부, 사형, 저항, 심리, 피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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