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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0호)

  이기순 씨 살해, 미국사과 촉구

  20일 용산기지 앞 살인만행 2차 규탄대회

  ... 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는 이기순 씨 살인만행 제2차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8군사령부 관계자는 "사령관이 이미 유감(regret)을 표시했고, 한미행협상 신병 인도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다만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면 언제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살인범인 무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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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시대에 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때 이미 보장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로 금지되었고 89년 여소야대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노동은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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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 2백66명이 참가했다. 선언을 통해 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라며 교사의 90.3%와 노동법학자의 92.7%그리고,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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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 한 과거청산 작업을 단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이 공식 단죄된 현 상황에서 지난 군사정권시절 안기부가 저지른 구악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안기부는 과거 내란 정권안보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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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킬 것 (8)재발방지 수단 (a)군대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시민의 효과적 통제 확보 (b)군사법정의 사법권을 군인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 (c)사법부 독립 강화 (d)법관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보호 (e)사회 전 영역에 걸쳐-특히 군, 정보기관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인권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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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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