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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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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노동법학회(584-0054) -주요내용: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문제점(이상덕)/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하경효)/블루 라운드에 대한 노동법 적 대응방안(이철수) 등 ■노동관계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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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의료,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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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 강씨 등은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일심단결’이라는 유인물 제작팀이 아니냐는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또 김종하(전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장), 강동인(전 경북대 법대 학생회장)등 현역군인 2명도 14일 기무사로 연행되었다. 이와 같이 14일 하루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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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44년 옥살이 김선명 씨

  ... 말을 전했다. 면회를 하는 동안 교도소 밖에서는 민가협 등 1백여 명이 오후9시가 넘도록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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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감옥,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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