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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2호)

  허성혜 학생 재징계 위기

  용화여고, "반성 없이는 용서 없다" 고집

  ...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징계 자체의 완전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21일 성명을 통해 "1년 내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더니, 또다시 자퇴와 전학을 운운하며 재징계하려는 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라며 학교측을 비판했다. 한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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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고문, 자퇴, 집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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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국가, 개인정보,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화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정보가 국가수준에서 집중, 관리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도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사의 정치·사회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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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법, 신상정보, 학교, 조직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학의 설립제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지금까지 상류층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신종 일류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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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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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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