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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 획일적인 국가 신분등록증이 오히려 위변조 범죄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 무리하게 주민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신분증의 지문정보 수록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개인의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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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권침해와 범죄에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선택의 여지없는 정부의 실명제 강제는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의사표현의 위축효과와 개인에 대한 통제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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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는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저항했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고, 해산한 집회대오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집회 전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방해 한편 행사 당일 관할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주변의 인간띠잇기 행사를 불허해 의도적으로 행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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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전통적인 가톨릭 윤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는 출산'을 범죄화하는 국민투표에 대항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낙태금지정책이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동성애자 인권도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대중적 저항에 봉착한 유럽연합 헌법과 각종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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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저항, 행진, 한국, 운동, 여성운동, 권리, 체제,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철거현장 [출처] 전국철거민연합 또 경찰에 대해 "설사 철거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또 대부분의 철거투쟁에서…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되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가 모두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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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이주,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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