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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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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85호)

[책의 유혹] “동료가 되어 함께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읽고

... 자유’의 보장이다. 비리와 부정을 눈치껏 해내는 것도 어른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빈곤이나 범죄로 미끄러지는 ‘어른’에게는 가혹한 비난이 쏟아진다. 사회 구조를 돌아보기 전에 ‘어른’의 룰을 어긴 무자격자나 악마로 삼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악마화하는 시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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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동료, 피해자, 국가, 법, 정부, 나이, 청소년, 투표, 학생, 이야기, 집, 학교, 가족, 국적, 군대, 생명, 안전, 여성, 출산, 청와대, 범죄, 사회운동, 활동가, 민주주의, 유가족, 빈곤, 동행, 권력,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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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39호)

[인권단어장] 인간 존엄성

... 도 거래할 수 없는 비타협적인 가치로 삼자는 게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적 약속이야. -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렴치한 사람의 존엄성도 그렇다는 거야? - 물론이지. 존엄성은 성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거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치러야 하는 것은 그 죗값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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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존엄, 역사, 종교, 시대, 낙인, 영장, 저항, 범죄, 질문, 이야기, 동료, 무시, 평화, 민족, 국가, 전환, 연결,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34호)

[인권교육, 날다] ‘위기 청소년’을 만나는 어려움

... 것 같기도 했다. <잔혹극 - 무엇이 청소년을 위기로 내모는가?>는 탈가정, 범죄 등의 상황에 처한 청소년 2명을 실제로 인터뷰한 것을 소재로 만들어졌다. 참여자들은 먼저 그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읽고,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위기’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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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5-04-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질문, 이야기, 학교, 교육, 인권교육,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집, 상담, 문화, 성매매, 인권, 학대, 탈학교, 피해자, 활동가, 역사, 부모, 청소년인권, 빈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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