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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안기부가 이미 진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획하여 프락치를 투입하고 간첩을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자회견 장에 함께 참석한 김은주 씨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온 인물이 자신을 직접 수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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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려는 시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입법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이나 ‘증오범죄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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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며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었고 범칙금 몇 만원이 전부였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여성의 위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스토킹을 처벌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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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8-23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피해자, 가해자, 스토킹, 재난, 경찰, 이야기, 피해, 가족, 성폭력, 성차별, 가해, 무시, 성평등, 낙인, 대통령, 언론, 여성운동, 여성혐오, 저항, 차별, 청소년, 범죄, 평등, 권리, 집, 욕구, 부모, 제도, 상담, 학교, 치안, 권력, 국가,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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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85호)

  [책의 유혹] “동료가 되어 함께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읽고

  ... 자유’의 보장이다. 비리와 부정을 눈치껏 해내는 것도 어른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빈곤이나 범죄로 미끄러지는 ‘어른’에게는 가혹한 비난이 쏟아진다. 사회 구조를 돌아보기 전에 ‘어른’의 룰을 어긴 무자격자나 악마로 삼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악마화하는 시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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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동료, 피해자, 국가, 법, 정부, 나이, 청소년, 투표, 학생, 이야기, 집, 학교, 가족, 국적, 군대, 생명, 안전, 여성, 출산, 청와대, 범죄, 사회운동, 활동가, 민주주의, 유가족, 빈곤, 동행, 권력,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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