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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것의 '인권선언'에 있다. 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구체제의 사망증서'이자 '사람' 일반의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사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 기초자들의 의도와 지향, 또한 대표적 의의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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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와 가장 거리가 먼 몇 명의 엘리트에게 '헌법수호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귀족주의'적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은 말할 나위없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인권에 직결된 중대 사안들이 앞다투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고명하신 재판관들의 '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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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위한 쟁점토론’ 이며 북인권 쟁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토론 합니다. 5. 『나쁜 어린이표』 꿈사는 책읽는 중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성격을 전환한 이 첫 번째 읽을 책으로 『나쁜 어린이표』를 선정했습니다. 『굶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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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중국, 사회권, 신자유주의, 탈북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자유' 침해 논란을 인정하면서 전향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전향제도의 대체제도인 준법서약제 역시 동일한 이유로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번 의문사위 결정은 사상전향 제도의 이러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성격에 주목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폭을 한층 더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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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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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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