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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정치, 사회적 활동에 개입해 왔던 전력을 보았을 때, 군당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가 집적한 정보들이 타 국가기관이나 기업체로 함부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고, 또 이미 국가기관들끼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수집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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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은 91년 유서대필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 개최 등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단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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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항의한다"고 밝혔다.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도 나와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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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키며 "이는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또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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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51호)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기독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 있었다는 점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자, 한기총은 4월 7일자 성명을 통해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으로 망하였"으며 "동성애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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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6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강남,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인권, 애도, 상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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