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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 보화위원회는 애초 NEIS 강행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산하 심의기구로, 이에 반발한 관련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데다 인권위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기구"라고 지적하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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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총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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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 우리는 이번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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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법, 대통령, 양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 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북항쟁 참가자 5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제출한 명예회복 청원에 대한 답변 역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추진위는 사북항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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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행진,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이 사무국장은 "제네바 현지의 해외 언론들과 인권단체 대부분은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해마다 중국 인권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해 온 미국이 올해는 대중국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반해,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후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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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인권,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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