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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안 식, 윤복남, 김희재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철, 최창호, 최승호, 진선희, 정훈구 변론종결 2000.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영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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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탈북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대표,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8․20) 5.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새로 쓰다 롯데호텔 노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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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한국,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활동가, 가해자, 가해, 미국,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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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는 "85년부터 98년까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 1.7%(법무부 통계)"라며 "91년 개정된 SOFA로 인해 형식상 한국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한국측의 사법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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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갑을 채울 궁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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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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