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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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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제1부 사건 : 2000두8318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고 : 서준식 / 피고 : 법무부장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99누8857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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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안 식, 윤복남, 김희재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철, 최창호, 최승호, 진선희, 정훈구 변론종결 2000.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영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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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탈북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대표,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8․20) 5.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새로 쓰다 롯데호텔 노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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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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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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