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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목하자 따라서 우리 시설인권연대는, 23일 김포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장 J 목사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지만, 비단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 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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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 획일적인 국가 신분등록증이 오히려 위변조 범죄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 무리하게 주민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신분증의 지문정보 수록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개인의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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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는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저항했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고, 해산한 집회대오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집회 전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방해 한편 행사 당일 관할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주변의 인간띠잇기 행사를 불허해 의도적으로 행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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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2002년 7월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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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 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갇힌 자들은 가난하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난을 운명처럼 겪고 살아야 한다. 감옥의 인권은 갇힌 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감옥운동의 진보적 지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감옥의 인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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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2-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범죄,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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