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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3배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인구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어쩌면 범죄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입퇴소 심사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중 우선 지적되는 것은 ‘입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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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그 대부분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외딴곳에 고립되어 있으며, 강도·강간·기타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되어있다. 난민촌을 벗어나 서구 국가에서 운 좋게 망명처를 구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죄과 없는 체포와 구금은 인간다움을 부정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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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원의 2차적 관할권은 시행조약에서 설명된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또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 관한 영역의 관할권 규정을 설정한 국내법 조항에 의해서 행사된다. 25. 국제 법원의 관할권 효율적인 사법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이 모든 회원 당사국을 구속하는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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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이적시하고 이를 돕는 어떠한 행동도 범죄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전제는 무너진 셈이다. ·비밀성의 문제: 국보법은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대단히 확산하여 두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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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정부,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려는 시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입법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이나 ‘증오범죄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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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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