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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기사를 보거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집회의 자유 16.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 24항에서 제시한 ▷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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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로 요구하고 있다. 사법의 지체는 정의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특히 형사 범죄로 기소당한 사람에게는 운명의 불확실한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형사 책임만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결정 1948년 미주인권선언은 오직 범죄혐의의 사람과 연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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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성폭력 예방 대책, 인권침해 부른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2008년 2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0월 전자발찌 시행, 소위 「혜진 예슬법」으로 지칭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 추진,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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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정책,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8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달빛 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

  ... 해야 한다. 7월 6일 여성들의 신나는 행진과 구호가 거리를 메우던 날, 경찰청에서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아연실색할 만한 지침을 내렸다. ‘으슥한 밤길은 위험’, ‘지나친 노출의상은 성범죄의 표적’, ‘과음은 사건 사고의 원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은 철저히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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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2007-08-2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권리, 피해, 이야기, 활동가, 안전, 피해자, 범죄, 부모, 무시, 행진, 평화, 법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곧 온라인 선전을 위한 사이트도 만들어지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는 주제로 파업의 형사 처벌?민사 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헌신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요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운동 전략을 잘 생산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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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평화, 지역, 공단, 미국, 서울시,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권리, 벌금, 동물,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국정원, 어린이집,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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