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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필문서 발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소 측이 발송불허의 근거로 드는 법무부 훈령 역시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어서 이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송불허행위와 접견권 침해에 대해 원고에 국가는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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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현지주민들에게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등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백 대표와 이호수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등은 부천시청에 진상규명과 세입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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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경찰, 진상규명,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이주, 철거,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천여만원, 임대료 15만원 내외로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18평형 미만의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일까? 한편, 네 어린이의 죽음과 관련 부천YMCA, 부천여성의전화 등 지역단체들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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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피해자, 피해, 이주, 철거,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밝혔다. 김씨의 선고일은 다음달 3일. 김씨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단지 북조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구속된 지는 벌써 4개월이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검찰의 주장이나 1심 판결처럼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만한 행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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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법정, 변호, 재판, 찬양, 국가, 국가보안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형평운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단지 백정만의 신분해방을 넘어 평등적 지향, 사회구조적 변혁, 민족적 연대를 담고 있었다. 당시 백정은 도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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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한국, 운동, 해방, 법, 아시아, 차별, 변혁,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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