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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7호)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 있는 '세계의 화약고'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 내에서 군비경쟁에 따라 군사력에 기반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는 또다시 군사주의의 강화로 돌아왔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논란, 일본의 재무장 등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은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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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2005-07-07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평화, 군대, 지역, 한국, 운동, 군사주의, 권리, 국가안보, 불안, 이라크, 마을, 북한, 평택, 한반도, 무기, 점령, 미국, 국제, 중국, 양심, 여성, 전쟁, 국경, 노동자, 병역거부, 성희롱, 여성인권, 장애인, 정규직, 차별, 파업, 회사, 개발, 질문, 조직, 욕구, 무시, 파병, 군사, 민족, 보이콧,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온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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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뿐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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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기본권, 인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감시,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폭로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은 이런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깡그리 부정하고, 고등학생들을 군사체제로 편성하여 군사작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 전시상황과 좌경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예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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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대책을 중립국이나 약소국에 분담시킴으로써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주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평가마저 있습니다. 2대 사무총장 함마슐트가 “PKO의 유엔헌장 상의 근거는 제6.5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의 유엔 PKO는 유엔헌장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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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법, 생명, 전쟁,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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