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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재계 5개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권이 형성되었는지를 모른 채 인권을 그저 앙상한 뼈대만 있는 '법'으로 좁게 해석한 무지의 결과이다. 인권은 실정법을 반영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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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물구나무 (2847호)

[즐거운 물구나무] 미팅할래, 미싱할래

"학벌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생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등 학벌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대중매체가 아무리 떠들어도 부모에게는 남의 아이 이야기고, 교사에게는 남의 학생 이야기다.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고통과 학생들의 존엄은 대학 진학 앞에 아무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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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07

인권키워드
학생, 바이러스, 욕구, 부모, 학교, 이야기, 인권, 존엄, 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이 아닌 '현실'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표지판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기존 현실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공안내 표지판의 픽토그램(Pictogram), 곧 그림문자를 개발하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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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7호)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 닫힌 입 열다!

입시기계, 통제대상으로 전락한 학생인권 현실 고발

... 무기를 들겠다는 것도 아닌데, 민주화 사회에서 추모제를 막는 건 말이 안돼요.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학생들의 자살이 개인적인 자살인가요? 이 사회가 불러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내신등급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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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5-10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자살, 학생인권, 질문, 교육부, 학교, 청소년, 촛불, 광화문, 광장, 집, 무시, 무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정을 한다면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합리적인 노력과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무시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은 지금도 손쉽게 자행될 수 있어 만약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시설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고보조금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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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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