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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조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설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한 땅을 원주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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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주민,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 뜨였다. 특히, 이번 노동법·안기부법 통신보도에 미 행정부가 1백47번 접속했으며, 미 군사기관에서도 90번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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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허구임이 드러났다. 19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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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된 이후 노동법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한 마디로 개악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5·16 군사쿠데타, 70년 유신정권, 80년 전두환정권 당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단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정정도 개선된 듯 싶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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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엄중하게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항의했다. 또한 "새 노동법은 ILO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 시절의 노조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 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OECD와의 약속 어겨 이밖에도 국제자유노련은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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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ILO, OECD, 노조,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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