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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하루소식 대담 일시 : 2005. 1. 20(목)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질문자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우선 2기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과정과 당시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문제의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편집자주]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비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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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001년 안상수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후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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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심해지자 지난 4월 상판팀 노동자들은 '전국 상판인 모임'을 결성했고, 미행·감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고, 7월과 10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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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스트레스, 산재, 감시, 기업,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7호)

<기자의 눈> "편견으로 차별 없앨 순 없어요"

인권위 '인권 포스터'에 차별 가득

... 차별할 순 없어요"라는 문구가 씌어진 하얀 종이 위에는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 16점의 포스터 중 하나로 최근 인권단체와 학교로 배포된 작품이다. 인권위 남규선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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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인권, 여성, 학교, 성소수자, 성차별,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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