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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편집자주]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비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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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001년 안상수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후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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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심해지자 지난 4월 상판팀 노동자들은 '전국 상판인 모임'을 결성했고, 미행·감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고, 7월과 10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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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스트레스, 산재, 감시, 기업,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7호)

  <기자의 눈> "편견으로 차별 없앨 순 없어요"

  인권위 '인권 포스터'에 차별 가득

  ... 차별할 순 없어요"라는 문구가 씌어진 하얀 종이 위에는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 16점의 포스터 중 하나로 최근 인권단체와 학교로 배포된 작품이다. 인권위 남규선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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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인권, 여성, 학교, 성소수자, 성차별,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귄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3일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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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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