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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단사업과 관련없는 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보건복지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백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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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국보법 개폐논의는 총리와 민주당 대표의 ‘연내 개정 방침’ 천명과 여야 의원 21명의 국보법 폐지법안의 공동발의로 박차를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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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18.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명예회복․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추궁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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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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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대에 해당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극우반공주의 외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곧 국가보안법이라는 중세적 처형도구에 머리통을 집어넣는 일과 같았다. 아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해라 마라 하는 일이 없던 내 부모도 초등학생인 내게 늘 이르곤 했다. "얘야,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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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사회주의,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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