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경, 월북하여 인민군 소위로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53년 검거되어 무선전신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고(7.29)/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표현물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세력,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씨(제주의대 교수)와 권정기 씨(전 일산 ㅈ보건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본지 6월 10일자 참조> 참가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적규정 유죄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동일하다는 점을 한총련의 이적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시각 역시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해 자유권위원회는 우려한다. 8. 한국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당사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황이 야기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자유권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