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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관행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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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심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 다니며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이 수배중인 이유는 경남도경이 지난 8월 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울산을 방문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시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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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접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원주민들의 토지 경작을 보장해주던 헌법 제27조를 폐지토록 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1994년 1월 1일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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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 14일 정부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양지마을과 송현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양지마을과 송현원만을 문제삼는 것은 문어발 한 두 개 자르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천성원 전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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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강제구금, 노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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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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