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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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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성폭력으로 직장을 떠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조교 성희롱사건 재판을 맡았던 박원순 변호사는 성희롱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법정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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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호)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 전도사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고법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시바은(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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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농성, 대법원, 재판,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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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난 92년 10월 28일 윤금이 씨가 살해된 날로 재판전에 1백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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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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