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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은 보류될 것"이라고 간단히 답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며, 김씨 등이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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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한 범국민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넘겨 줄 것을 주한미군 측에 요구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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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한국, 참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노동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경찰청의 월드컵 특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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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얘기가 많은 듯 했다. 애초 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는 지난 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경찰․국정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집회에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잡아가겠다고 해 당시엔 열리지 못했다. 네팔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는 집회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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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스 씨는 언제나 범죄자인 양 단속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지난 6월과 7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달 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추방했고, 10월 말 다시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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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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