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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촉구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 여 동안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 전원과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위 1년 사업평가와 계획을 세우는 내부워크샵을 가질 예정이었다. 류 신임 인권위원의 당연 참석을 예상한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연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퇴촉구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인권위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한 후, 워크샵이 열리는 건물 12층으로 옮겨 연좌시위를 계속했다. 워크샵 예정시작시간인 오전 10시가 다가오면서 인권위원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반인권·비리전력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선문제 공론화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야하지 않느냐"는 인권활동가들의 물음에 인권위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윽고 김창국 인권위원장의 등장을 마지막으로 회의장 문이 닫히고 워크샵이 시작되었으나 인권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당연 참석해야 할 류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류씨가 근무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류씨는 자신의 의뢰인과 오후 내내 상담 중이었다.

인권활동가들은 류씨가 인권단체들의 사퇴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회의에도 불참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전제일 간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자질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검토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원이 반인권·비리전력자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피하는 태도는 비겁하며, 류국현 자신이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오는 13일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류씨가 사퇴할 때까지 공동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