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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등이 잇따랐다. 19일 오전 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권공대위(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근수 등)는 “일본이 과거청산, 어업협정 등 풀어야할 많은 난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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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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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기본권 보장,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대회 ․때: 2월 21일(일) 오후 1시 ․곳: 서울역 ․주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 김대중 정권 1년과 한국사회의 진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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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228;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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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미국의 이라크침공 규탄과 한국의 지지표명에 대한 항의집회

  ... 문빌딩 앞(구 국제극장)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생태주의자KE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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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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