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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혁당 사건 수사 당시에도 김영환, 하영옥 씨 등이 폭행 및 약물복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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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었다. 이에 대해 청구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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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전경들을 덮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장 목격자로서 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는 박영기(기념사업회 부집행위원장) 씨는 “버스의 앞뒤 유리가 최루탄에 의해 박살이 나고, 버스 내부가 최루가스로 범벅이 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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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0호)

  <인터뷰> 앰네스티 패트릭 얼·프랭크 재니 씨

  앰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

  10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로비 집중 <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AI)에서 캠페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얼(Patrrck Earle)씨와 프랭크 재닝(Frank jennings)씨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 AI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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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고문,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73; <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정신대문제 해결할 특별 중재재판정 설치 촉구 ◉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 등 인권침해 심각 ◉ <가평 두밀분교폐교>-주민들 폐교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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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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